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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308개 (1page/11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308 최신판례
공사장 계단 전선에 걸려 근로자 추락…법원 "업체 70% 책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13 2
2307 최신판례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 직고용 의무 없다”…1심 판결 뒤집은 법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13 0
2306 최신판례
'체불임금 뻥튀기' 못 걸러낸 노무사…法 "등록취소 사유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13 0
2305 최신판례
파이프 맞아 숨진 하도급 근로자…원청 현대스틸산업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13 0
2304 최신판례
난청 산재 '노화 탓' 돌린 의사…법원은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13 0
2303 최신판례
12년간 교대근무에 뇌출혈 사망, “주 52시간 못 미쳐도 산재 해당” … 대법원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05 6
2302 최신판례
우리은행 20년 계약직에 대해 법원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인 전문직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05 8
2301 최신판례
"남편에게 애 보라고 해"… 연가 막으려 한 간부, 법원 "감봉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05 20
2300 최신판례
체불임금 받으려고 출입기록 90회 조작한 전 병원 직원에 벌금 500만원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05 2
2299 최신판례
노조보다 근로자위원회에 타임오프 ‘1900시간’ 더 줘…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05 6
2298 최신판례
서울고법,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1심 무죄 선고 뒤집고 유죄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05 4
2297 최신판례
곧 정년이니 기피 직무로 전보?…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05 4
2296 최신판례
법원, 현대제철 냉연 정비 ‘불파’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04 2
2295 법률 제·개정
11.3. 국무회의 의결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1.04 8
2294 최신판례
60세 정년인데 연금은 최대 5년 뒤에... 헌재 4대 4로 합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8 66
2293 최신판례
위탁사 변경됐는데 소장만 고용 제외?…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46
2292 최신판례
출근 앞두고 집까지 구한 봉직의…法 "채용 취소, 해고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36
2291 최신판례
‘노조ㆍ언론’ 비판 공세에 감봉을 정직으로?…법원 “위법한 이중징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42
2290 최신판례
대법원, 아리셀 화재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22
2289 최신판례
노사합의로 해고철회했다가 형사 기소로 재해고... 대전고법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10.24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