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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220개 (1page/111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220 최신판례
대법 “이름만 쓴 부제소 합의서, 임금 포기라고 볼 수 없어”…원심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3 2
2219 최신판례
정년이라 근로관계 끝냈는데 부당해고?…대법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3 2
2218 최신판례
대법 “기관 통폐합 시 고용승계자들 동의 없었다…임금피크제 적용 못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3 2
2217 최신판례
근무일정표에서 뺐으니 해고?…법원 “일시적 배제는 해고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3 4
2216 최신판례
법원, 남해화학 ‘제품팀’ 불법파견 인정…“작업표준서로 지휘ㆍ명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3 6
2215 최신판례
대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했다면 퇴사 시 똑같이 적용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3 8
2214 법률 제·개정
8.11 국무회의 의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2 8
2213 최신판례
대법원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14
2212 최신판례
대법원, 근로자(카마스터)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자동차 판매업 사용자 유죄 원심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8
2211 최신판례
"사장님 옆엔 예쁜 직원이" 점심 자리 발언…법원 "성희롱, 징계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10
2210 최신판례
남성은 6년 만에 직급 승격, 여성은 20년 근속해도…법원, KEC ‘성차별’ 배상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16
2209 최신판례
법원,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16
2208 최신판례
'해고분쟁 입단속'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법원 "세금 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2
2207 최신판례
한국옵티칼 정리해고, 2심도 ‘해고 정당’…“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 필요없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4
2206 법률 제·개정
7.21.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6 86
2205 최신판례
“지하에 홀로 고립” 시설관리직의 자살, 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6 140
2204 최신판례
불법파견 인정에 걸린 10년… 대법원, “소송으로 퇴직금 소멸시효 중단 안 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6 58
2203 최신판례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6 40
2202 최신판례
대법원 … “갱신기대권 인정되더라도 매출 감소는 갱신거절 합리적 사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6 76
2201 최신판례
대법원 또 중대재해 무죄, SK 계열사 대표 ‘면죄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6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