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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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최신판례 |
법원 “교수노조도 학교와 임금 교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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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68 |
1596 | 최신판례 |
법원, '소수노조 외면' 대표노조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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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92 |
1595 | 최신판례 |
계약 해지ㆍ갱신 반복 ‘기간제 강사’에 법원 “계속근로 단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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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86 |
1594 | 최신판례 |
‘코로나 우려’ 출퇴근 교통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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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64 |
1593 | 최신판례 |
‘무늬만 최고책임자’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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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70 |
1592 | 최신판례 |
법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세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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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92 |
1591 | 최신판례 |
현대트랜시스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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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66 |
1590 | 최신판례 |
13년 근무에 ‘희귀암’ 걸린 서교공 직원, 법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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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92 |
1589 | 최신판례 |
법원 “하루 7.5시간도 과로될 수 있어”···‘맥도날드 노동자’ 뇌출혈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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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136 |
1588 | 최신판례 |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데 포괄임금제···대법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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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426 |
1587 | 최신판례 |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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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100 |
1586 | 최신판례 |
2심도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유통ㆍ운송업계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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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74 |
1585 | 최신판례 |
법원,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책임' 인정... 2심 손해배상금 더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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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76 |
1584 | 최신판례 |
조합원 체포되자 경찰서 앞 시위한 노동자들···법원 “미신고 집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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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110 |
1583 | 최신판례 |
“증권정보제공 회원 모집인은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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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48 |
1582 | 최신판례 |
국방홍보원 ‘프리랜서’ 감독,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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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50 |
1581 | 최신판례 |
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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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62 |
1580 | 최신판례 |
대법 "한은 청원경찰 당직근무, 시간 외 근무시간으로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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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56 |
1579 | 최신판례 |
보험대리점 들통난 ‘꼼수’ 대법원 “보험상담원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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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50 |
1578 | 최신판례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차등’ 법원 “위법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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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