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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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최신판례 |
집회 뒤 회사 들어왔다고 ‘업무방해·건조물 침입’…대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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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16 |
1516 | 최신판례 |
과로사 노동자 산재인정, 회사 ‘적반하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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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87 |
1515 | 최신판례 |
‘중대재해’ 첫 법정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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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02 |
1514 | 최신판례 |
“‘실질 임금 감소’ 교수 임금체계 변경은 위법” 대법원 명시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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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92 |
1513 | 최신판례 |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합의’ 금액이 평균임금? 대법원 “지급 의무 금액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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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97 |
1512 | 최신판례 |
[어른 소희] ‘고객 폭언에 뇌출혈’ 50대 상담원의 지워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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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94 |
1511 | 최신판례 |
대법원 “변호사 노조 쟁의 가능,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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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78 |
1510 | 최신판례 |
법원 "대표이사의 욕설·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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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84 |
1509 | 최신판례 |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 대법, 직접고용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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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74 |
1508 | 최신판례 |
노조 자녀 ‘대학 등록금 지급’ 소송전, 법원 “기간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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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08 |
1507 | 최신판례 |
영풍제련소 하청노동자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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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72 |
1506 | 최신판례 |
중대재해법 1호 선고…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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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72 |
1505 | 최신판례 |
‘따릉이’ 계약직 차별 ‘설움’ 법원이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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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00 |
1504 | 법률 제·개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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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87 |
1503 | 최신판례 |
법원 “저성과자 사회봉사 시킨 국민은행, ‘위자료’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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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74 |
1502 | 최신판례 |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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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229 |
1501 | 최신판례 |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경비업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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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293 |
1500 | 최신판례 |
경향신문 윤전국 직원 ‘돌연사’ 산재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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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94 |
1499 | 최신판례 |
'경비원'으로 탄광 근무 산재 대상 아니다?…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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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50 |
1498 | 최신판례 |
잦은 출장에 시간강사 병행, 법원 ‘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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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