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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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최신판례 |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특약’ 했다면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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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118 |
1576 | 최신판례 |
법원, 폐광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2명 근로자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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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58 |
1575 | 최신판례 |
2년 전 원주 석재 채취장서 숨진 60대 근로자…사업주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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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52 |
1574 | 최신판례 |
'위촉계약 종료는 부당해고'…평생교육원 강사 3명 손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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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02 | 78 |
1573 | 최신판례 |
법원 "SRT 승무원 '승무수당'은 통상임금"…1심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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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8.02 | 220 |
1572 | 최신판례 |
강동문화재단 “파업으로 공연 취소” 조합원에 3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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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90 |
1571 | 최신판례 |
"저 직원 괘씸하니 대기발령 시켜요"... 이렇게 요구한 입주자대표도 배상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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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102 |
1570 | 최신판례 |
"회사 때려쳐" 폭언 들은 다음 날에도 골프 접대하다 심정지…법원 “산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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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110 |
1569 | 최신판례 |
업무 관여하고도 ‘발뺌’ 외국계 기업, 법원 “실질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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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70 |
1568 | 최신판례 |
동의없이 설치된 CCTV 가린 노조, 업무방해?···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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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170 |
1567 | 최신판례 |
대법원 “연장 합의 무관, 퇴직금 미지급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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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108 |
1566 | 최신판례 |
"당해 입사자 지급됐다면 성과급은 올해 임금"…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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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90 |
1565 | 최신판례 |
대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상여금 ‘전액’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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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128 |
1564 | 최신판례 |
법원 "도로공사, 10년전 이직했던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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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68 |
1563 | 최신판례 |
촉탁직 버스기사 ‘기대권’, 대법원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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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82 |
1562 | 최신판례 |
대법원 “1년 미만 기간제 수당 차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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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98 |
1561 | 최신판례 |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 새 법리 적용,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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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138 |
1560 | 최신판례 |
대법원 “쌍용C&E 하청 중장비 기사 ‘불법파견’…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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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31 | 86 |
1559 | 최신판례 |
조합원 농성 중 집회했다면? 대법원 “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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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02 | 116 |
1558 | 최신판례 |
대법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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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02 |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