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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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최신판례 |
부산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43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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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02 | 106 |
1556 | 최신판례 |
법원 "한수원, UAE 파견자들에 300억대 시간외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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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02 | 82 |
1555 | 최신판례 |
여러 직장서 일하고 직업병 진단…‘산재급여 기준’ 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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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02 | 118 |
1554 | 최신판례 |
대법 “‘5인 미만’에 주휴 근로자는 제외”...출근 인원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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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02 | 114 |
1553 | 최신판례 |
‘인천 첫 중대재해법 기소’ 원청 건설사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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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02 | 70 |
1552 | 최신판례 |
‘파업 노조만 콕 집어 승진차별’ KEC에 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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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02 | 88 |
1551 | 최신판례 |
대법원, 공공 비정규직 ‘자회사 정규직 전환 기대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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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7.02 | 108 |
1550 | 최신판례 |
“구제명령 반한 업무지시 거부, 징계 위법”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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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279 |
1549 | 법률 제·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등 노동관계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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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40 |
1548 | 최신판례 |
괴롭힘에 ‘억지 사직서’ 낸 비서,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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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07 |
1547 | 최신판례 |
등벽보 붙였다고 조합원 격리, 2심도 이케아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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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71 |
1546 | 최신판례 |
대법원 “기본급서 제외된 택시 주휴수당, 추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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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41 |
1545 | 최신판례 |
한전-도서 발전노동자 ‘30년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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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86 |
1544 | 최신판례 |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옥쇄파업’ 손배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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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74 |
1543 | 최신판례 |
대법,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노동자 배상책임 개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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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42 |
1542 | 최신판례 |
퇴근길 상사와 통화 끝낸 뒤 과속으로 사망했어도…법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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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00 |
1541 | 최신판례 |
‘여수산단 최초’ 남해화학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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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90 |
1540 | 최신판례 |
택시기사 "사납금 초과수입도 평균임금" 주장…대법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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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64 |
1539 | 최신판례 |
'갑문 추락 직원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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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76 |
1538 | 최신판례 |
‘삼성 회사 노조’가 한 단체교섭, 2심 “금속노조와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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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