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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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 최신판례 |
쌍용차 파업 15년 만에 국가손배 끝···대법원, 정부의 ‘국가폭력 인정 불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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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2.28 | 56 |
1656 | 최신판례 |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노동자” 대법원 “요양급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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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2.28 | 50 |
1655 | 최신판례 |
법원 “인천교통공사 ‘정년유지형 임피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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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2.01 | 82 |
1654 | 최신판례 |
법원 “학생수 감소 이유로 전임교수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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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2.01 | 46 |
1653 | 최신판례 |
원청 CJ대한통운이 ‘진짜 사장’…2심도 노란봉투법 취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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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25 | 80 |
1652 | 최신판례 |
축제위원장 겸직해 해고된 환경미화원…법원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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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23 | 34 |
1651 | 최신판례 |
사무실 없는 소수노조 ‘설움’ 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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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23 | 108 |
1650 | 최신판례 |
‘승무원 파업 안 돼’ 코레일 소송에 법원 “필수유지업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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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23 | 32 |
1649 | 최신판례 |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후속 소송 후폭풍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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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23 | 80 |
1648 | 최신판례 |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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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23 | 20 |
1647 | 최신판례 |
‘프리랜서’ KBS 아나운서,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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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23 | 40 |
1646 | 최신판례 |
못 채운 사납금, 퇴직금에서 뺀 회사…대법 “노사합의라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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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44 |
1645 | 최신판례 |
‘중대재해 첫 대법원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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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64 |
1644 | 최신판례 |
‘플랫폼 노동자성’ 법원서 첫 인정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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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28 |
1643 | 법률 제·개정 |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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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60 |
1642 | 최신판례 |
하루 21.5시간 일해도 된다? ‘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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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100 |
1641 | 최신판례 |
대법원 “노동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채권자가 못 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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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42 |
1640 | 최신판례 |
노조 간판 달았다고 재물손괴? 을지대병원 노조에 2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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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68 |
1639 | 최신판례 |
기간제 차별 ‘비교대상’ 넓힌 대법원 “노동위 직권으로 비교대상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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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140 |
1638 | 최신판례 |
달성 어려운 목표 주고 실적 부진하자 면직…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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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