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1477 | 최신판례 |
‘고용안정 협약’ 깬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에 제동 건 법원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18 |
1476 | 최신판례 |
법원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규정있으면 임의해고 불가”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76 |
1475 | 최신판례 |
한국지엠, 생산ㆍ품질ㆍ포장공정도 '불법파견'...카젬 전 대표 '유죄'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27 |
1474 | 최신판례 |
한국지엠, 생산공정 아닌 부품물류업무도 불법파견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52 |
1473 | 최신판례 |
‘3개월 쪼개기 계약’ 경비원,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68 |
1472 | 최신판례 |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69 |
1471 | 최신판례 |
항소심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설립 유효"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24 |
1470 | 최신판례 |
법원 "방송국 프리랜서도 근로자"…YTN 2심도 패소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16 |
1469 | 최신판례 |
[속보]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맞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12 | 174 |
1468 | 최신판례 |
大法,임금체불 대표 퇴임요구 외국인 "협박죄 아냐" 파기환송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12 | 154 |
1467 | 최신판례 |
대법원 “임금체불 원청 처벌불원 의사, 하청·재하청 포함”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12 | 146 |
1466 | 최신판례 |
산재로 식물인간 상태, 간암 걸린 뒤 숨져도 “업무상 재해”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12 | 126 |
1465 | 최신판례 |
주말에 골프·노래방 음주 등 거래처 접대하다 사망…업무상재해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6 | 123 |
1464 | 최신판례 |
고용 불안에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법원 "스트레스도 산재"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6 | 139 |
1463 | 법률 제·개정 |
「직업안정법 시행령」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령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1 | 168 |
1462 | 최신판례 |
파업 이후 사업부가 통째 사라졌다? 법원 “부당해고”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1 | 150 |
1461 | 최신판례 |
법원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1 | 131 |
1460 | 최신판례 |
법원 “공무직-공무원 차별 가능해”…‘사회적 신분’ 전합 주목해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49 |
1459 | 최신판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공무직, 차별 인정됐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52 |
1458 | 최신판례 |
계약서 없이 배관공 ‘쓰다 버린’ 건설사, 법원 “부당해고”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