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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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 최신판례 |
[속보]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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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12 | 174 |
1468 | 최신판례 |
大法,임금체불 대표 퇴임요구 외국인 "협박죄 아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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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12 | 154 |
1467 | 최신판례 |
대법원 “임금체불 원청 처벌불원 의사, 하청·재하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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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12 | 146 |
1466 | 최신판례 |
산재로 식물인간 상태, 간암 걸린 뒤 숨져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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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12 | 126 |
1465 | 최신판례 |
주말에 골프·노래방 음주 등 거래처 접대하다 사망…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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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6 | 123 |
1464 | 최신판례 |
고용 불안에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법원 "스트레스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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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6 | 139 |
1463 | 법률 제·개정 |
「직업안정법 시행령」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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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1 | 168 |
1462 | 최신판례 |
파업 이후 사업부가 통째 사라졌다?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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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1 | 152 |
1461 | 최신판례 |
법원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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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1.01 | 135 |
1460 | 최신판례 |
법원 “공무직-공무원 차별 가능해”…‘사회적 신분’ 전합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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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51 |
1459 | 최신판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공무직, 차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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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52 |
1458 | 최신판례 |
계약서 없이 배관공 ‘쓰다 버린’ 건설사,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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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25 |
1457 | 최신판례 |
“정규직·파견직 임금차별 손해배상도 소멸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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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35 |
1456 | 최신판례 |
‘직고용 요구’ 수납원에 1억원 청구한 도로공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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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19 |
1455 | 최신판례 |
‘편집국장 특채’ 반발하자 노조탄압, 언론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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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96 |
1454 | 최신판례 |
‘방송사 업무’ 도맡았던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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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99 |
1453 | 최신판례 |
대법원 “불법파견도 체불임금 최우선 변제”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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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18 |
1452 | 최신판례 |
'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는 치과기공소 사장에 퇴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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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02 |
1451 | 최신판례 |
MBC 노조 '2012년 170일 파업' 10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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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96 |
1450 | 최신판례 |
법원 “제주감협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부적법” 노조 가처분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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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