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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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 최신판례 |
MB 국정원의 ‘민주노총 파괴’ 공작...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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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52 |
1448 | 최신판례 |
부당해고 노동자 노동위 변호사 비용, 사용자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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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77 |
1447 | 최신판례 |
은행 ‘보안 관리자’ 불법파견, 법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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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89 |
1446 | 최신판례 |
당진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923명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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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30 | 100 |
1445 | 최신판례 |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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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171 |
1444 | 최신판례 |
대법원,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에 낸 손배 소송 파기환송···“경찰이 위법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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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110 |
1443 | 최신판례 |
법원 “장애인 ‘임원’도 근로자성 인정 땐 고용장려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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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97 |
1442 | 최신판례 |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노동자”…법원 첫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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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101 |
1441 | 최신판례 |
인천공항공사 퇴직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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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104 |
1440 | 최신판례 |
무기계약 될까 봐, 계약기간 맘대로 줄여 해고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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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98 |
1439 | 최신판례 |
지게차에 깔렸는데 범죄행위?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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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92 |
1438 | 최신판례 |
구의역 사고 뒤 ‘메피아’ 비난받던 그들 6년 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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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86 |
1437 | 최신판례 |
변호사 출산휴가 중 문자로 해고한 로펌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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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90 |
1436 | 최신판례 |
금호타이어, '2천억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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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107 |
1435 | 최신판례 |
‘파견-기간제’ 남발 뒤 해고…고법, 1심 뒤집고 “부당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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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2.01 | 99 |
1434 | 최신판례 |
대법 “‘재직자 요건’ 정기상여금, 일할 규정 없어도 통상임금”...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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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48 |
1433 | 최신판례 |
대법원 “원청 대표가 산재예방 책임” 중대재해법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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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02 |
1432 | 최신판례 |
법원 “계약직에 수당·격려금 안 준 연세대, 배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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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07 |
1431 | 최신판례 |
대법원 “노조활동 중 ‘회사 방송실 점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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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07 |
1430 | 최신판례 |
법원 “7차례 계약갱신 기간제 연구원 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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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