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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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 최신판례 |
대법원 “징계 부쳐져 직위해제된 공무원, 징계 의결되면 직위해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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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02 |
1428 | 최신판례 |
의식 잃어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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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03 |
1427 | 최신판례 |
‘보복성 정리해고’ 두원정공,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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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96 |
1426 | 법률 제·개정 |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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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28 |
1425 | 최신판례 |
‘같은 회사 내 다른 공장 직원이 집회’ 이유로 징계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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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01 | 129 |
1424 | 최신판례 |
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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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01 | 129 |
1423 | 최신판례 |
6개월 80시간 초과근무…그래도 법원이 ‘순직’ 인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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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137 |
1422 | 최신판례 |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적용시점은 시행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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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158 |
1421 | 최신판례 |
법원 “체크오프 기준으로 차량 차등지원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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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128 |
1420 | 최신판례 |
“태광산업, 정기휴가 폐지 위법”...법원, 근로자집단 동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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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150 |
1419 | 최신판례 |
법원 “실형 확정 전엔 직원 징계 못 해”...기아 징계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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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157 |
1418 | 최신판례 |
채용비리 해고 대구은행 직원, 법원은 '해고무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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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132 |
1417 | 최신판례 |
법원 “자택 대기시간도, 이동시간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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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205 |
1416 | 최신판례 |
정규직 전환 정책 따라 자회사 정직원 됐다면 본사에 직고용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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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145 |
1415 | 최신판례 |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다시 공무원 지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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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27 |
1414 | 최신판례 |
"특별퇴직 후 재채용 불이행… 하나은행, 손해배상 등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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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13 |
1413 | 최신판례 |
대법원 “사납금 미달액 임금 공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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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83 |
1412 | 최신판례 |
법원 “‘특정 대학 출신 특혜’ 하나은행, 5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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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20 |
1411 | 최신판례 |
'어용노조 허위 설립 신고' 대양판지 직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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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14 |
1410 | 최신판례 |
법원,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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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