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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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 최신판례 |
쌀포대·생수통 지고 계단으로... 뇌출혈 숨진 배달 근로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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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88 |
1388 | 최신판례 |
단체교섭 중 노조원들 강제 전적발령…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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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07 |
1387 | 최신판례 |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대법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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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57 |
1386 | 최신판례 |
지게차에 깔리고 1년 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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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9.01 | 130 |
1385 | 최신판례 |
사업주 지시 아닌 일하다 사고 나도...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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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9.01 | 146 |
1384 | 최신판례 |
승진시험 문제 빼돌리다 승진 취소...대법 “급여상승분도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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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9.01 | 125 |
1383 | 최신판례 |
“회사노조 설립” 대양판지 임직원,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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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9.01 | 149 |
1382 | 최신판례 |
광주고법 "금호타이어 공장 조리원들 근로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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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9.01 | 117 |
1381 | 최신판례 |
대법원 “가해 동료는 구상금 청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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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9.01 | 128 |
1380 | 법률 제·개정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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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183 |
1379 | 최신판례 |
제조업 ‘전산직 노동자’ 불법파견 최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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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131 |
1378 | 최신판례 |
대법원 ‘변형 사납금제’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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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146 |
1377 | 최신판례 |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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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125 |
1376 | 최신판례 |
대한항공 내 성폭력, 법원 "회사도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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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130 |
1375 | 최신판례 |
택배노조 파업 이유 계약해지 “무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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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125 |
1374 | 최신판례 |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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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9 | 126 |
1373 | 최신판례 |
‘하청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포스코 소속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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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131 |
1372 | 최신판례 |
중부케이블 부당노동행위...연장근로 변경은 ‘부당’, 전보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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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136 |
1371 | 최신판례 |
노조설립 지원했다 해고된 임원,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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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228 |
1370 | 최신판례 |
성희롱 가해자 징계 시 피해자 특정하지 않아도 방어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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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