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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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 최신판례 |
‘경찰 수사 받다가’ 급성 심장사,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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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120 |
1368 | 최신판례 |
비종사자 노조원 사업장 출입, 노동계 ‘연승’...경영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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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81 |
1367 | 최신판례 |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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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370 |
1366 | 최신판례 |
지입차주 아닌 화물기사도 근로자?...“법원, 전속성 넓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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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25 |
1365 | 최신판례 |
"제주항 근로자 공급 독점 안 돼"…제주항운노조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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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23 |
1364 | 최신판례 |
“금속노조 가입 안 한다”...확약서 받아낸 자동차 대리점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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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16 |
1363 | 최신판례 |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6년 만에 ‘불법파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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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15 |
1362 | 최신판례 |
대법 “사업장 폐업했다면 부당해고 다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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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26 |
1361 | 최신판례 |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해고·부당전보"..사업주 징역형 첫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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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23 |
1360 | 최신판례 |
면담 요구하며 노동지청 진입 시도, 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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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23 |
1359 | 최신판례 |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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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49 |
1358 | 최신판례 |
대법, ‘파견ㆍ전출’ 판단기준 첫 제시...“인력 유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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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35 |
1357 | 최신판례 |
대법원 “학원 강사, 퇴직적립금 포함한 수수료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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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38 |
1356 | 최신판례 |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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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36 |
1355 | 최신판례 |
전 주한미군 한국인 정보작전 전문요원이 낸 미국 상대 해고무효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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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21 |
1354 | 최신판례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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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29 |
1353 | 최신판례 |
대구고법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직원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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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18 |
1352 | 최신판례 |
법원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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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14 |
1351 | 최신판례 |
플랫폼 업체에 관대한 법원 "타다 기사 노동자 아냐, 노무 관리했지만 플랫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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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18 |
1350 | 최신판례 |
교장 폭언에 극단 선택 초등학교 직원, 4년 만에 법원서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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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