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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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 최신판례 |
무면허에 과속운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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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272 |
1348 | 최신판례 |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생활문화매니저를 매니저 지휘받는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롯데쇼핑, 부당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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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28 |
1347 | 최신판례 |
대법원 “노조, 시청 로비 농성은 무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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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28 |
1346 | 최신판례 |
법원 또 “사기업 경영성과급, 평균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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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01 | 171 |
1345 | 최신판례 |
‘회사에 묶인’ 화물 지입차주, 1심 뒤집고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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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30 | 128 |
1344 | 최신판례 |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 첫 “차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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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8 | 129 |
1343 | 최신판례 |
대법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교수 성과임금 결정...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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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4 | 129 |
1342 | 최신판례 |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 대가..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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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4 | 150 |
1341 | 최신판례 |
법원 "정년연장 수반한 임금피크제,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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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4 | 136 |
1340 | 최신판례 |
쌍용차 이후 8년 만에…'정리해고 정당성' 인정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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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4 | 131 |
1339 | 최신판례 |
대법, ‘특근 거부’ 쟁의행위 판단 법리 제시...“엄격하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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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4 | 167 |
1338 | 최신판례 |
전보 스트레스로 간암 투병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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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4 | 112 |
1337 | 최신판례 |
지각 우려에 과속운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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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4 | 119 |
1336 | 최신판례 |
지정 거래처 운반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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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4 | 126 |
1335 | 최신판례 |
대법원 “학원강사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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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4 | 129 |
1334 | 최신판례 |
정년 맞은 택시기사 촉탁직 거절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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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4 | 126 |
1333 | 최신판례 |
대법원 “중과실 교통사고라도 업무상 재해”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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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4 | 279 |
1332 | 최신판례 |
"근로관계 종료 원인 두고 다툼 있으면 사용자가 '해고 아님'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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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24 | 143 |
1331 | 최신판례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합헌”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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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165 |
1330 | 법률 제·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전속성’ 기준 폐지 내용 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노동관계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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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