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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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 최신판례 |
법원 "삼성화재 단체교섭권은 평협 노조에"..'노조 vs 평협 노조 갈등' 가처분 항고심서 1심과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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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04 |
1288 | 최신판례 |
고층아파트 작업중 근로자 추락사…사업주 징역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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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14 |
1287 | 최신판례 |
조기 퇴사한 직원에게 "'매각위로금' 반환하라"..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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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75 |
1286 | 최신판례 |
법원 "임상교원 진료행위, ‘교원 아닌 의사로서 근로 제공행위’ 분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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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16 |
1285 | 최신판례 |
직원 성희롱 후 '해고 예고' 통지서까지 보낸 회사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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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23 |
128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공공기관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잇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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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4.01 | 158 |
128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반·조장은 노조간부 불가” 하이트진로,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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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4.01 | 115 |
128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췌장암 걸린 토양 정화 근로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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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4.01 | 106 |
128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8년간 화재진압에 ‘희귀암’ 순직, 법원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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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4.01 | 114 |
128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KBS 기술직 근무형태 개편, 노조 동의 없어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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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4.01 | 159 |
127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어학원 ‘프리랜서 강사’ 꼼수에 법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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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4.01 | 114 |
127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남양유업에서 56살은 대체 몇 살인가…‘K-나이’ 대법원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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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4.01 | 149 |
127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사립대 ‘입맛대로’ 보수규정 적용에 대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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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8 | 149 |
127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3자에 의한 산재, 노동자 과실은 공단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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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8 | 107 |
127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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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5 | 91 |
127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제주지법 "점주는 알바생에게 보이스피싱 손해로 받은 돈 70%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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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5 | 90 |
127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벌금형 직원’ 징계한다면...대법 “판결 알게 된 날로 징계시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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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5 | 102 |
127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삼성노조 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1년4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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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94 |
127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25년간 ‘주 6일 근무’에 뇌출혈] 법원 감정의 소견 없이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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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94 |
127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얼굴 보면 토나와" 후배 괴롭혀 해임된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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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