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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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임금·업무 독자 결정권 있다면 근로자 아닌 사업자...1심 "유족급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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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96 |
126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퇴직금 요구받자 9년 전 교통사고 손배소송 낸 업체 대표…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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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102 |
126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쿠쿠전자 설치ㆍ수리기사는 근로자”...회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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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96 |
126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근로계약 있어도 실질적 지휘 · 감독 안 했으면 도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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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99 |
126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왕따' 시킨 갑질 팀장에게 "회사 징계와 별도로 1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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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93 |
126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계약만료 야구 감독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이례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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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102 |
126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대학 내 사찰 승려, 사용자와 종속관계서 일하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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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96 |
126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정무직은 기간제법 ‘예외’...“대법, 예외사유 좁게 해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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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105 |
126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무단 퇴사했어도 회사에 손해 없으면 배상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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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3.21 | 94 |
126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경북대병원 ‘노조탄압’에 대법원 ‘반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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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36 |
125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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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43 |
125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수습기간 퇴직금 제외 ‘꼼수’에 대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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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27 |
125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퇴직금 줘야”...SCI평가정보,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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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01 |
125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현대차 도장ㆍ의장공정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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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02 |
125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학 실습조교’ 기간제법 적용 안 된다...서울대,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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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05 |
125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삼화고속 포괄임금약정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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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19 |
125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교정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무시간..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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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23 |
125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수도검침원, 밀양시 상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또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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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65 |
125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노조원 고과 낮게 준 한화…법원 “능력주의 평가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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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10 |
125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서울고법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KBS 노동자”…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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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2.02.25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