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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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해고 후 복직된 대학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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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20 | 84 |
120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기간제 연구원 ‘낮은 성과급’, 대법원 “차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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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20 | 83 |
120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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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20 | 93 |
120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반도체공장 전기공 ‘재생불량성 빈혈’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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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20 | 79 |
120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15년간 목재 가공회사 · 벌목회사에서 근무 후 4년 지나 난청 진단…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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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20 | 82 |
120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대학 시간강사에도 연차수당·주휴수당 지급하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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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20 | 117 |
120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경기도 센터 수탁업체 ‘고용승계 거부’,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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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20 | 85 |
120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임금피크제 세대 갈등..법원 "고령직원 동의만 따로 받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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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20 | 85 |
120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부당하다’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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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20 | 82 |
120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집요한 민원에 급성뇌출혈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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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20 | 93 |
119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경평 성과급 재분배 이유 파면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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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05 | 113 |
1198 | 최신판례 |
<최신 결정례> 헌재 "월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제외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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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05 | 92 |
119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자발적 퇴직’ 조건 퇴직금 받은 근로자, 실업급여 청구했어도 이미 지급된 위로금 등 반환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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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05 | 89 |
119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성폭력 당한 계약직의 6년간의 싸움…대법 “성희롱이자 괴롭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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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05 | 91 |
119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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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05 | 96 |
119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LG전자 자회사 분할, 교섭단위도 분리해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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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05 | 87 |
119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산재 사고로 눈 수술 받은 후 출장 다녀오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교통사고 부상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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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2.05 | 82 |
1192 | 최신판례 |
<최신 노동법・제도>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관련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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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1.30 | 91 |
119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사업 종사 아닌 노조 조합원도 사업장 내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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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1.30 | 92 |
119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사업주 아닌 현장소장도 산재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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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1.30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