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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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재직만 주는 상여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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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26 | 130 |
116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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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21 | 141 |
116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기아차 ‘2차하청 불법파견’ 첫 인정…“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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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21 | 79 |
116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단기 채용계약 반복한 방과후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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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21 | 215 |
116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근로계약서 없는 맹인안마사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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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18 | 142 |
116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삼성 불법사찰’ 피해 노동자 첫 배상판결…삼성 곧바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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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18 | 81 |
116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입사 두 달 만에 사망한 20대 용접공, 법원 “산재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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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18 | 84 |
116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외국 사무소 국내 근로자 복직 강요는 부당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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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18 | 80 |
116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출퇴근 기록상 초과 근로 없어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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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18 | 91 |
116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산별노조 간부 점거농성 참가 ‘업무방해 방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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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18 | 88 |
115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일반퇴직으로 전환’ 각서 쓰고 명퇴했어도 재취업 사실 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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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18 | 103 |
115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에 책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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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18 | 79 |
115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야간교대수당도 통상임금”...단협에 발목 잡힌 금호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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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10.18 | 110 |
115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서울행정법원, 용광로 교대 근무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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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9.30 | 91 |
115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회사 분할후 대체공휴일 무급휴일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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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9.30 | 100 |
115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한 중노위...행정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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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9.30 | 118 |
115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교역자는 근로자 아냐” 퇴직금 미지급한 강남교회 목사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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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9.28 | 103 |
115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산재 치료 위한 약물 때문에 숨져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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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9.28 | 101 |
115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파견 2년·기간제 2년 ‘쓰다 버린’ LG유플러스에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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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9.28 | 108 |
115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2개월 단위 계약' 어학원 강사 중 수강생 강의평가 하위 비율 계약갱신 거절…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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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9.28 |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