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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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최신판례 |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는 노동자".. 대법원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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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12 |
1308 | 최신판례 |
법원 "회피 노력 없었다면, 경영상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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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23 |
1307 | 최신판례 |
99세에 폐암진단 ‘채탄부’ 법원 산재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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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10 |
1306 | 최신판례 |
법원 "재직자 조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금감원 직원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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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73 |
1305 | 최신판례 |
대법 "'재직조건' 상여금, 퇴직자 따로 배제 않았다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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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59 |
1304 | 최신판례 |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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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42 |
1303 | 최신판례 |
탄핵 대신 징계로 노조 위원장 권한정지?...법원 “법 취지 반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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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49 |
1302 | 최신판례 |
대법원, "정년 연장하는 취업규칙 개정 시 정년 기준일 없애도 불이익 변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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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24 |
1301 | 최신판례 |
대법원, "버스회사의 견습기사는 시용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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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61 |
1300 | 최신판례 |
대법원, "변호사 실무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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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02 |
1299 | 최신판례 |
대법원,"매년 달라지는 연구보조비가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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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15 |
1298 | 최신판례 |
‘임금 차등 지급’ 인천항보안공사, 법원 “차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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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25 |
1297 | 최신판례 |
2년간 쪽계약으로…아파트 경비원 6번째 재계약 거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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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25 |
1296 | 최신판례 |
법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노동자자주기업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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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209 |
1295 | 최신판례 |
노조 교섭요구에 불응한 LG전자 자회사,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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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45 |
1294 | 최신판례 |
대법 “한화생명 지점장은 근로자...계약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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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50 |
1293 | 최신판례 |
대법 “해고 무효 소송 화해금, 소득세법 따른 과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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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19 |
1292 | 최신판례 |
노사합의로 임금 반납?...대법 “임금 지급일 지났으면 개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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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28 |
1291 | 최신판례 |
‘하청노동자 감전사’ 한전에 대법원 ‘도급인’ 책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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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18 |
1290 | 최신판례 |
“택배기사 계약해지 무효” 법원 생활물류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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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