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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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 최신판례 |
“부당노동행위 대양판지,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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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36 |
1636 | 최신판례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대법원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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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1.01 | 120 |
1635 | 최신판례 |
法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조 대표와 서면합의 없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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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104 |
1634 | 최신판례 |
“노조 상급단체 가입시 과반 찬성 충분”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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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56 |
1633 | 최신판례 |
‘워킹맘 눈물’ 닦아준 대법원 “본채용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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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74 |
1632 | 최신판례 |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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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46 |
1631 | 최신판례 |
법원,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현대위아 전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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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26 |
1630 | 최신판례 |
'조리원보조 67명 승소'…법원 "조리사와 동일업무 2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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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40 |
1629 | 최신판례 |
재직 의무기간 만료 전 퇴사땐 교육비 반환?…법원 "임금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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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34 |
1628 | 최신판례 |
파업 뒤 조합원 징계, 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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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38 |
1627 | 최신판례 |
삼성화재 수당은 통상임금 판결 ‘재직자 조건’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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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64 |
1626 | 최신판례 |
선박업체 ‘가짜 프리랜서’에 제동, 대법원 “실질은 노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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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18 |
1625 | 법률 제·개정 |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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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38 |
1624 | 최신판례 |
대법원 “작업중지권 이유로 징계는 부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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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62 |
1623 | 최신판례 |
‘중대재해 1호 기소’ 두성산업 ‘집유’ 세척제 업체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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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16 |
1622 | 최신판례 |
'완벽주의 성향 탓' 유족급여 미지급 회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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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36 |
1621 | 최신판례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결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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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8 | 38 |
1620 | 최신판례 |
"도수치료, 육체·정신노동 강도 높아"... 법원, 물리치료사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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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7 | 36 |
1619 | 최신판례 |
“뮤지컬 앙상블 배우도 노동자” 법원 첫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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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7 | 26 |
1618 | 최신판례 |
사납금 적게 냈지만 지원금 반환 약속 못 지킨 택시기사, 法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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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27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