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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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 최신판례 |
'임원이 업적급 비율 조정' SK하이닉스 셀프디자인...2심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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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66 |
1536 | 최신판례 |
임금협상 전 '무파업' 조건 8000만원 받은 노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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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74 |
1535 | 최신판례 |
대구 모 농협 ‘임피제’, 불이익 변경…법원 “임금 차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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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60 |
1534 | 최신판례 |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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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90 |
1533 | 최신판례 |
법원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와 지위 달라…임금 차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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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76 |
1532 | 최신판례 |
무늬만 ‘경비원’ 예비군 일 시킨 가스공사, 법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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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54 |
1531 | 최신판례 |
촉탁직 버스기사 잇단 ‘갱신기대권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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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31 | 128 |
1530 | 최신판례 |
‘노인일자리 사각지대’ 법원 “컨설턴트는 노동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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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31 | 66 |
1529 | 최신판례 |
'집단퇴사 선언 뒤 결근'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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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31 | 92 |
1528 | 최신판례 |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법원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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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31 | 86 |
1527 | 최신판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결, “임금 삭감” 스모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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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104 |
1526 | 최신판례 |
‘카마스터 노조에 개입’ 대리점주, 징역형 ‘이례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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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68 |
1525 | 최신판례 |
‘주 62시간’ 과로사 별정직 집배원… 법원 “진짜 사용자는 국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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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80 |
1524 | 최신판례 |
대법원, "취업규칙에 없는 2주 내 탄력 근로제 도입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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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91 |
1523 | 최신판례 |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 새 판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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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180 |
1522 | 최신판례 |
사건기록 공개 거부한 노동청·검찰···법원 “개인 권리구제 위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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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70 |
1521 | 최신판례 |
“현대위아의 ‘불법파견 소송 취하 종용’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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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55 |
1520 | 최신판례 |
대법 “불법파견 차별처우,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해”...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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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82 |
1519 | 최신판례 |
하청노동자 잘못 던진 쇠파이프에 원청노동자 부상, 손해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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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68 |
1518 | 최신판례 |
“택시기사 유류비 부담은 강행규정 위반”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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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