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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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 최신판례 |
KT서비스 사측 노조선거 개입, 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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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01 | 86 |
1616 | 최신판례 |
“카마스터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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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01 | 102 |
1615 | 최신판례 |
동종업계 친목 야구 대회에서 다쳤어도…법원 "산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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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01 | 108 |
1614 | 최신판례 |
법원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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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01 | 60 |
1613 | 최신판례 |
두 번 해고에 노동위 ‘오인’ 대법원 가서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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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01 | 70 |
1612 | 최신판례 |
‘쿠팡과 판박이’ 야간배송기사 심근경색, 법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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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56 |
1611 | 최신판례 |
‘노조 탄압’ 안광환·김장겸 전 MBC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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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46 |
1610 | 최신판례 |
대법 “포괄임금도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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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186 |
1609 | 법률 제·개정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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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60 |
1608 | 최신판례 |
위탁진료계약 맺고 월급받으며 일한 ‘페이닥터’는 근로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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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94 |
1607 | 최신판례 |
FDA 기준 따른 게 파견 징표?...법원, 셀트리온 방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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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66 |
1606 | 최신판례 |
“전도사도 근로자”…임금·퇴직금 미지급 목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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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74 |
1605 | 법률 제·개정 |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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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134 |
1604 | 최신판례 |
하청노동자 과로사, 이례적 “원청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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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90 |
1603 | 최신판례 |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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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84 |
1602 | 최신판례 |
엇갈리는 채권추심인 근로자성…“SCI평가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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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40 |
1601 | 최신판례 |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은 차별 대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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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114 |
1600 | 최신판례 |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둔갑 ‘회사 꼼수’에 대법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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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100 |
1599 | 최신판례 |
남해화학 ‘여수산단 최초’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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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50 |
1598 | 최신판례 |
‘비위 제보했다고 9개월 집에서 대기’ CJ대한통운 직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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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