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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0 <최신 판례> ‘헤드헌터’ 통해 고용 약속했다가 채용 안하면 ‘부당해고’ 법률센터 2020.05.18 119
809 <최신 판례> “모든 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1년 투쟁 마침표 법률센터 2020.05.17 24
808 <최신 판례> 경비원이 휴게시간 중 경비실서 택배 수령했어도 경비업체 지휘·감독 없었고 자유로웠다면 업무시간 아냐 법률센터 2020.05.15 48
807 <최신 판례> 회원 자체 유치한 골프강사…법원 "4대보험 있어도 근로자 아냐" 법률센터 2020.05.15 14
806 <최신 판례> 고속도로 순찰원 7년 만에 ‘파견근로자’ 인정 ...대법 “임금 차별도 배상” 법률센터 2020.05.15 35
805 <최신 판례> 대법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법률센터 2020.05.15 23
804 <최신 판례> ‘노조 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 실형 확정 법률센터 2020.05.15 18
803 <최신 판례> 대법 "상여금 지급에 재직자요건과 일할규정 모두 있다면..." 법률센터 2020.05.15 55
802 <최신 판례> “사무장병원 직원 임금‧퇴직금, 의사 아닌 실제 경영자가 부담해야” 법률센터 2020.05.12 25
801 <최신 판례> 대법원,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 지급해도 “통상임금” 법률센터 2020.05.05 120
800 <최신 판례> 기아차지부의 광주형일자리 협력 전 지부장 등 2명 제명처분은 무효 법률센터 2020.05.05 21
799 <최신 판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대우조선해양 버스운전직 손 들어준 대법원 법률센터 2020.04.30 44
798 <최신 판례> “태아 건강 손상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대법원 첫 판단 법률센터 2020.04.29 25
797 <최신 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도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된다” 법률센터 2020.04.28 12
796 <최신 판례>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 "부당노동행위" 법률센터 2020.04.28 30
795 <최신 판례>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에 법인도 처벌 위헌" 법률센터 2020.04.28 19
794 <최신 판례> “산재 사망사고, 원청업체도 책임 있다” 법률센터 2020.04.27 18
793 <최신 판례> "임금 모자라다" 항의한 불체자에 흉기 휘두른 사업주 법률센터 2020.04.27 10
792 <최신 판례> '금감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는 실형인데, 면직처분은 무효 법률센터 2020.04.27 20
791 <최신 판례>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질식 사망..협력사들 산안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률센터 2020.04.2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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