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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않고 업무상 사고여부만 조사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은 위법"

<최신 판례>


업무상 질병일 수 있음에도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용인시가 운영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서 산불방지업무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난해 11월 경기도 산불진화경진대회에 참가했는데, 대회 이후 무릎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연골판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 판사는, “공단은 김씨가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명확히 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며 “김씨가 막연하게 업무상 사고로 해당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신체에 부담이 되는 정도,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 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지 않고 해당 처분을 내렸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news1.kr/articles/?348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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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프 2018.12.07 17:46

    앞으로 산재자가 사고성으로 신청해도 공단에서 접수단계에서 양쪽으로 들여다보고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지어 접수처리 해줘야 한다는건가요 산재자가 판단해서 사안별로 접수하지 않고요
    만약 그렇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동안 정보미비로 인해 질병인데 사고로 접수하여 불승인되고 아예 산재가 안되는줄 알고 포기하신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던거 같은데 공단에서 본인에게 미루지않고 자체심사로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해 처리해야함은 늦은감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