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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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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 | 최신판례 |
노조 전임자 했더니 인사 평가 ‘76점→5점’으로…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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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30 | 10 |
| 2125 | 법률 제·개정 |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4.23. 국회 본회의 통과 3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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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25 | 50 |
| 2124 | 최신판례 |
반도체 공장서 일하다 유방암…법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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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25 | 10 |
| 2123 | 최신판례 |
법원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제법 보호 대상 아냐…갱신기대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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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25 | 48 |
| 2122 | 최신판례 |
법원 “‘군필 직원 2년 먼저 승진’은 차별행위”…인권위 판단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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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25 | 14 |
| 2121 | 최신판례 |
“임금 인상” 외친 한신대 노조 지부장, 예배방해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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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25 | 10 |
| 2120 | 최신판례 |
저성과자 대기발령 후 해고…법원 "개선 기회 주지 않은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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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25 | 12 |
| 2119 | 최신판례 |
대법원, “최소한도 지급 보장 없는 평가급은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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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18 | 34 |
| 2118 | 최신판례 |
대법원 “위험공유 산재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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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18 | 20 |
| 2117 | 최신판례 |
법원 “높은 평가 받았어도 ‘세대교체’ 위한 재계약 거절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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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18 | 36 |
| 2116 | 최신판례 |
독감 약 먹고 출근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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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15 | 34 |
| 2115 | 최신판례 |
대법 “단시간 근로자라고 상여금 안 주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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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15 | 46 |
| 2114 | 최신판례 |
신한카드 임피제, ‘적법’…2심 “노동부 모델과 비교해 불이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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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15 | 12 |
| 2113 | 최신판례 |
연탄재 수거 환경미화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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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15 | 8 |
| 2112 | 최신판례 |
법원 “쿠팡풀필먼트 일용직도 상용근로자”…퇴직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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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15 | 8 |
| 2111 | 최신판례 |
미등기 주주 감평사…법원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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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15 | 8 |
| 2110 | 최신판례 |
법원, 학원 강사 근로자성 인정…“초단시간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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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11 | 18 |
| 2109 | 최신판례 |
현대차 내수 출고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전산 공유가 지휘ㆍ명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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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11 | 20 |
| 2108 | 최신판례 |
법원 ‘발병 부위 알 수 없는 암’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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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11 | 18 |
| 2107 | 최신판례 |
법원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사유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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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6.04.04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