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254개 (1page/113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254 최신판례
입원해서도 노트북으로 업무, 끝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7 0
2253 최신판례
폐광 후 ‘진폐 합병증’ 발현…대법 “요양 신청 없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7 0
2252 최신판례
법원, GS칼텍스 생산ㆍ정비 ‘적법도급’ 인정…“원ㆍ하청 업무 명확히 구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7 0
2251 최신판례
법원 “한전 3직급 승진만으로 사용자성 인정 안 돼…노조 가입 가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7 0
2250 최신판례
“용서받지 못한 중대재해 기업” 결국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7 0
2249 최신판례
12년 지급한 경영성과급, 법원 “임금 아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0 12
2248 최신판례
‘철도 공공성 요구’ 노조 파업 정당…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고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0 12
2247 최신판례
법원 “철도노조 준법투쟁, 쟁의행위 아냐”…징계 무효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0 12
2246 최신판례
피케팅 막으려 협박 공문 ‘낭독’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0 4
2245 최신판례
중대재해 대기업 대표 ‘또’ 무죄,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 없었는데 경영책임자 면책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0 6
2244 법률 제·개정
9.9. 국무회의 의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0 2
2243 최신판례
법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해고는 부당…재판권, 한국에 있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0 2
2242 최신판례
대법원 ‘대체근로’도 ‘원청 사용자’도 부정 … 심리만 5년, 전원합의체 판결 ‘나비효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10 4
2241 법률 제·개정
'산재 국선대리인제도' 신설 산재법 개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07 32
2240 최신판례
해고 통보받자 업무파일 1600개 지운 직원 ... 법원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07 18
2239 최신판례
‘DL이앤씨’ 건설현장서 이틀 만에 숨진 미장공, 법원 “고층 빌딩, 신체 더욱 부담 -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07 14
2238 최신판례
GS칼텍스 방호노동자 첫 ‘불법파견’ 판결 … 법원 “자회사 전환, 직접고용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07 56
2237 최신판례
현대重 ‘성과금’ 임금성 부정…법원 “매출은 근로제공 양ㆍ질에 비례 안 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07 2
2236 최신판례
노조 차량 출입금지 현대삼호…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07 14
2235 최신판례
택배영업점과 계약 없이 지인과 2인1조로 택배 배송하다 사망…법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9.0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