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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원, 노조파괴용 공격적 직장폐쇄 시 조합원에게 임금 지급하라 판결"

<최신 판례>


사용자가 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했다면 직장폐쇄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2010년 2월 단행된 회사의 직장폐쇄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일 때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직장폐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재판부는 “지회는 여러 차례 명시적·묵시적으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과 회사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며 지회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회사가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킨 점, 회사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조합원 탈퇴 유도 및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 방안을 자문 받은 점과 실제 지회 조직형태변경 총회가 개최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 직장폐쇄가 지회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해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