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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제주의료원 ‘집단 질환아 출산’ 산재 판결, 2심서 뒤집혔다"

<최신 판례>


병원에서 태아에게 유해한 약품을 취급하여 선천적 심장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불승인처분취소소송의 2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산재 인정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대상인 업무상 재해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는데 출산으로 모체와 아이가 나뉘므로 출산아의 질병은 모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건 정말 철학의 빈곤에 따른 어처구니없는 형식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을 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로 태아에 발생한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면,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관련기사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1015&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