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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아시아나항공 속좁은 이름값 소송 결국 패소"

<최신 판례>


얼마 전에 아시아나항공이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에 대해 아시아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오늘 그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비록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케이오(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와 기내 청소 및 수화물 운반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 분회이나 “아시아나항공, 케이오, 아시아나에어포트의 인적, 물적 연관성에 비춰보면 아시아나항공이 분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분회 조합원들이 시위에 사용한 내용은 자신들의 급여 실태를 알리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아시아나항공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명칭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청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소위 대기업이란 곳이 이런 이름값 갑질이나 해대고 있는 개탄할 현실입니다.


참고로, 삼성일반노조에 대해 삼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한 삼성생명과 삼성생명노조가 2003년에 법원에서 패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1928001&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