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제․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 신설"

<최신 제․개정법률>


오랜만에 최신 제․개정법률 소식 전해드리면서 최근 개정된 법률을 좀 찾아봤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 12.26. 개정됐었네요. 동 법에,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가 신설됐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동 법 제127조 제2항 제2호)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부당징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삭제되었죠.
현재는 이른바 해고절대금지기간 중 해고(근기법 제23조 제2항 : 산재로 휴업한 기간 및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각 복직 후 30일간 중의 해고)만 처벌대상입니다. 부당해고 유형 중 처벌대상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법제처 홈피에서 산재법 부분 링크 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E%AC%ED%95%B4#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