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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6 <최신 판례> '조례'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안돼 법률센터 2020.04.17 55
785 <최신 판례>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경영진 욕' 썼어도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법률센터 2020.04.17 24
784 <최신 판례>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전·현직 간부 '벌금형' 법률센터 2020.04.17 9
783 <최신 판례> 합당 과정서 당직자 해고…법원 "해고 회피노력 부족해 부당" 법률센터 2020.04.17 13
782 <최신 판례> “내가 제보한 거 아닙니다” 결백 입증하려 대표에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법률센터 2020.04.09 33
781 <최신 판례> 상시 근로자 4명 아파트서 감급 제재 규정 초과해 감봉···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법률센터 2020.04.09 74
780 <최신 판례> 법원 "노조원 승진 배제한 동아대 결정은 부당노동행위" 법률센터 2020.04.09 43
779 <최신 판례> 법원,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법률센터 2020.04.07 33
778 <최신 판례> 법원 "정수기 설치기사들 법정수당 적법..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 인정 못해" 법률센터 2020.03.31 32
777 <최신 판례> 현대차 남양연구소 도장업무도 ‘불법파견’ 법률센터 2020.03.31 24
776 <최신 판례> 법원 "초과근무시 1시간 공제 규정, 시선제 공무원 적용은 부당" 법률센터 2020.03.24 112
775 <최신 판례> ​대법 “위탁계약한 임대차조사원, 회사 관리 감독 있었다면 근로자” 법률센터 2020.03.24 24
774 <최신 판례> '절차상 하자' 개정 취업규칙 반영 임금 삭감...法 "임금 지불해야" 법률센터 2020.03.24 114
773 <최신 판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통지…무효" 법률센터 2020.03.24 128
772 <최신 판례> 법원 "서면 없는 해고 통보, 수당 받고 타사 취직했어도 무효" 법률센터 2020.03.24 59
771 <최신 판례> “정확한 설명 없이 작성한 임금채권 포기각서는 무효” 법률센터 2020.03.20 46
770 <최신 판례> 산재 신고 대신 회삿돈으로 근로자 치료…법인·대표 벌금형 법률센터 2020.03.15 357
769 <최신 판례> 울산지법, '주주택시' 기사도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해야 법률센터 2020.03.10 26
768 <최신 제⋅개정 법률> 1년차 근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를 면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법률센터 2020.03.10 378
767 <최신 판례> 법원 "매년 계약갱신 극단원도 근로자..일방적 해고 안돼" 법률센터 2020.03.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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