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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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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일주일에 36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다가 돌연사한 30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홈쇼핑 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홈쇼핑업체 고객서비스팀에서 근무했던 고인은 하루 단위로 실적을 비교당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숨기지 직전에는 1주일간 36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3년 12월 새벽 귀가 후 잠들었다가 새벽에 심장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근염으로 파악됐습니다.


위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원래 앓던 질환인 고지혈증·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숨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점과 과거 흡연했으나 사망할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음주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로·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3001001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