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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JT친애저축은행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의 파업찬반투표 적법"

<최신 판례>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행한 파업 찬반투표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 판사)는, JT친애저축은행이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사측은 무엇보다 파업의 절차를 문제 삼았는데,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행한 파업 찬반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결정하지 않은 파업이라 불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 재판부는 모바일 투표 자체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당사자들인 조합원들이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