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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 양심적 병역거부 또 1심 무죄, 입영 거부 정당"

<최신 판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노동사건 판결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병역법 사건 판결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센터 페북지기가 임의로 선정한 '이 달의 판결'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정재판사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7.4.6. 선고 2016고단5123 판결) 판결문 요약한 내용 올립니다.


인간으로서 필수적 권리인 헌법상의 기본권이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인간은 무엇이고 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또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사유와 성찰을 주는 명문입니다.

내일은 세계 노동절이자 새 정부의 역사가 시작될 2017년 5월의 첫 날입니다.

언젠가는 인권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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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적 기본권, 특히 정신적 자유권의 보호는 사상의 다원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정신적 기본권이고, 그 중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행사는 양심실현의 가장 소극적이고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도 허용하지 못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우리 법관은 국민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도적인 허점 내지 방치도 아니고, 법관을 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이 사회적 낭비이기 때문도 아니다. 다수결 원리에 따른 선거에 의해 재판권이 주어지는 경우, 여론에 의한 재판 등으로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나름의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법관이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서 다수의 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보호하라는 사회적 사명을 가진다.


3.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대체복무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체복무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인권이 침해되는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법원이 최후의 인권 보루로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 ‘정당한 사유’는 육체적 사유이거나 일신상의 일시적인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인 양심실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것(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5. 만약 이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위헌적인 법률이다.


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권한 부여 조항이 아니라 권한 제한 조항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권력자가 법률에 의하기만 한다면 기본권을 무엇이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어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헌법위반을 피할 수 없다.


나. 국방의 의무를 병력참가의무로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주의 헌법원리와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권,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등을 살필 때 국방의 의무는 국가방위를 위한 평화유지 협력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것 역시 국가의 안정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같이 평화유지 협력의무를 수행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 자를 형벌로써 좁은 의미의 병력참가만을 강제하는 이 사건 법률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2001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현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이 6,428명이고, 그 중 99.65%인 6,405명이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년 6개월의 실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반복적인 실형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줄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통한 교정·교화라는 형벌집행의 목적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을 비롯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다른 병역기피자와는 달리 비전투적 성격이 보장된 대체복무는 그 기간이 길고 힘든 정도가 더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 비전투적 성격이 보장된 대체복무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나라의 많은 긍정적인 선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국가가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결우 형사처벌만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 나아가 도저히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없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나, 그러한 필요성과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거둘 정도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병역기피자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증가 가능성이 위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체적 형사처벌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마.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복무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희생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바. 그러므로 피고인이 내세운 양심의 자유, 그 중에서도 양심실현의 가장 소극적이고 기본적인 형태인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만 헌법합치적인 법률해석이 될 수 있다.


6. 다수가 소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다수의 존재 가치는 그만큼 더 높아지고, 다수가 범할 수 있는 오류 역시 줄일 수 있어 사회발전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소수의 양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를 건정한 사회, 이성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일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어둡다고 하더라도, 진정 이 땅에서 대결을 피하고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는 피고인과 같이 처벌을 감수하고 평화를 택한 그 용기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관련 기사 : http://v.media.daum.net/v/201704141801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