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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 파업했다고 업무방해로 기소된 KBS 노조 간부 무죄 확정"

<최신 판례>


2012년의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당시 노조는 2010년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측의 징계 철회와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약 3개월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파업 찬반투표 뒤 12일 만에 파업을 해 사실상 사측이 대비할 수 없게 하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결방에 따른 광고 손실·특별근무 수당 등 3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노조 간부들을 기소했었습니다.


한편, 파업이 노동 조건 향상과는 무관해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절차상 관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단행됐다는 전격성도 충족되지 않고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될 정도의 위력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8110500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