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한항공 전직조종사 훈련비 소송 일부 승소, 계약은 유효"

<최신 판례>


항공사의 조종사들이 항공사의 비용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후 근속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납하도록 한 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전직 조종사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대 위탁 고등과정 비행교육훈련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훈련생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훈련비(1억7500만원)에서 식비, 복리후생비 등 일부 임금 성격의 금액(2500만원 상당)은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4_0014851678&cID=10402&pID=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