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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결정례> "인권위, 교사 교육경력에 육아휴직기간 배제는 차별"

<최신 결정례>


전출을 위한 교사들의 교육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청이 막연히 제도의 악용 가능성과 행정상의 낭비 등을 우려해 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 상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경기도 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news1.kr/articles/?297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