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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28개 (1page/97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28 최신판례
출근길 직장 동료인 옛 연인에게 살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6
1927 최신판례
법원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통상임금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4
1926 최신판례
공무원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2심도 ‘위법’ 판단…“시정명령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4
1925 최신판례
“제명 후 8년 지나 소송 제기”... 법원, 실효의 원칙 적용 안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4
1924 최신판례
NH농협생명 '교육매니저' 8명 퇴직금 소송 … 대법원 2심 뒤집고 근로자성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6
1923 최신판례
법원, 회사 팀원끼리 야유회서 사고…참석 강제성 없어도 ‘업무상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13 2
1922 최신판례
파리바게뜨 빵 나르는 ‘지입기사’…법원 “SPC 노동자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9 18
1921 최신판례
파업하자 직장폐쇄 ‘맞불’…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4 28
1920 최신판례
‘삼성 노조와해’ 대법원 “과거 근로관계도 단체교섭 청구 가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4 16
1919 최신판례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 法, "정상 지급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32
1918 최신판례
철도공사 직고용된 옛 협력업체 노동자들, '불법파견 인정, 호봉 정정 및 임금차액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62
1917 최신판례
"노조 간부인 계약직에 근로계약 갱신 거절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32
1916 최신판례
법원 “기간제 근로자, 매년 공채했으면 2년 초과 근로했어도 정규직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22
1915 최신판례
법원 “구몬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교섭 거부하면 부노”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16
1914 최신판례
한전 하청 고 김다운씨 감전사, 한전 ‘책임’ 인정됐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18
1913 최신판례
법원, 민주노총 과태료 부과 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8 96
1912 최신판례
법원,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손배 ‘200억원 중 5억9천만원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8 42
1911 최신판례
법원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8 44
1910 최신판례
벌목현장 사망 사고에 '사업주 과실 인정'…법원, 유죄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40
1909 최신판례
법원 “급성심장병 탓 운전사고 나도 출퇴근 재해”…폭넓게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