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 인권위 공무원들의 1인 시위 집단행위 아니다"

<최신 판례>


방금 국가인권위(인권위)의 최근 결정례 하나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인권위가 내부 직원들에게 행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소식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집단항의행동을 이유로 징계를 당한 인권위 조사관 등 11명이 인권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1년에 인권위노조 부지부장에 대한 계약해지에 항의하며 인권위 직원들이 1인 시위 등을 벌였었는데요.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관한 조항)와 제66조(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에 관한 조항) 위반으로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원심은 “감정적인 표현 등이 담긴 피켓 시위 등은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했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인권위 직원들이 한 릴레이 1인 시위, 릴레이 언론기고, 릴레이 내부 전산망 글 게시 행위는 계약직 공무원 강아무개씨의 계약연장 거부 결정에 항의한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행위도 아니다”며 양정이 과도한 부당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news1.kr/articles/?296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