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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결정례> "인권위,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승진에서 차별 권고"

<최신 결정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달리 승진체계가 없고 상한이 있는 단일경력급제 호봉체계를 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진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고 도로교통공단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정규직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무기계약직과 유사업무가 아니고 권한과 책임 역시 상이하다며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업무상 상호 대체도 가능하고 업무 내용 등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무기계약직은 승진체계가 없어 승진이 불가능하며 최고 32등급의 상한을 둔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심해질 것인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01825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