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노조 파업 당시 상신브레이크의 직장폐쇄는 위법"

<최신 판례>


며칠 전 노조파괴사업장인 상신브레이크의 해고자 5명 중 4명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된 당일 대법원에서는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노조의 파업 당시 행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가 되지 않아 기사링크 없이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상신브레이크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는 2010.6.25.부터 2010.8.20.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전면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했고 사측은 2010.8.23. 07시부터 조합원 전원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노조 지회는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사측에 보냈으나 직장폐쇄는 10.19.까지 지속됐습니다.


위 재판부는, “① 지회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 근로복귀 의사를 표명하는 서면을 보내고 2010.9.6.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발송하였으며, 2010.9.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를 제출한 점, ②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회와의 면담 등을 거쳐 2010.9.28. 피고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241명의 근로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과 함께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으며, 피고가 같은 날 위 서면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회의 약 2개월에 걸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제품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는 등 타격을 입은 피고로서도 쟁의행위 철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회가 보내온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만으로 곧바로 이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적어도 피고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은 2010.9.28.경에는 지회가 쟁의행위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2010.9.28.부터 2010.10.19.까지 22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판단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