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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노사합의서 위반한 회사 분할절차 중단 요구한 노조의 가처분신청 인용"

<최신 판례>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 분할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서에 근거해서 노조가 회사의 분할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남대하 판사)의 결정입니다.(대구지법서부지원 2017.4.12. 선고 2017카합5024 결정)
아직 이 결정에 대한 언론보도는 되지 않아서 관련한 다른 기사를 링크합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이래오토모티브지회는, 회사와 고용안정 관련 합의서에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는 사업부 분할매각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고 있고, 단체협약에는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부, 공장별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회사는 적어도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과 합의하며, 고용, 노동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 승계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조와의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 분할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사업부 분할 매각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노사합의서 역시 특수한 상황에서 강성노조의 요구에 의해 무리하게 체결된 것이라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위 재판부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생산량 감소에 따라 경영사정이 악화된 현저한 사정 변경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정변경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의 판단이므로 향후 변화나 위험 등을 반영하여 현저한 사정변경 유무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신청한 본안 판결 시까지가 아니라 올해 8월말까지 일단 분할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서를 통해 고용안정(회사의 양도, 분할, 합병 포함)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좋은 선례가 될 법원의 결정입니다.


- 관련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