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정례> "초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첫 인정"

<최신 판정례>


이른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가 상시적으로 초과근무를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노동법상의 주유급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가입도 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소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로는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가 약 60만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이나 초단시간 근로계약 자체가 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라고 봐야한다는 대단히 의미 있는 판정이라 하겠습니다.


경기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년간 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돌봄교실 전담사로 일한 이 노동자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고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지노위에서는 정당한 계약해지라며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이 초심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1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시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심문회의 자리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화요일만 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책정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것은 실제로 14시간만 근로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할 것이면서 15시간 이상이 되었을 때의 근로자 보호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한 탈법적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방편이 사용된 경우에도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법 일반의 대원칙인 신의칙과 사회질서,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선언하는 근로자 보호의 정신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라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20170412044315127?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