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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원 상신브레이크지회 해고자 4명 부당해고 확정"

<최신 판례>


창조컨설팅과 연계된 노조파괴 사업장 중 하나인 상신브레이크의 해고자 5명 중 4명에 대한 부당해고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는 단체교섭과 임금교섭 결렬로 2010년 6월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2010년 11월 금속노조를 탈퇴한 직후인 동년 12월 전 지회장 등 조합원 5명이 해고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자 2명에 대해서만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이 났고 행정소송의 1, 2심에서 추가로 2명에 대해 역시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파업이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다만 전 지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양정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