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19개 (1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919 최신판례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 法, "정상 지급하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22
1918 최신판례
철도공사 직고용된 옛 협력업체 노동자들, '불법파견 인정, 호봉 정정 및 임금차액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28
1917 최신판례
"노조 간부인 계약직에 근로계약 갱신 거절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24
1916 최신판례
법원 “기간제 근로자, 매년 공채했으면 2년 초과 근로했어도 정규직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16
1915 최신판례
법원 “구몬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교섭 거부하면 부노”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12
1914 최신판례
한전 하청 고 김다운씨 감전사, 한전 ‘책임’ 인정됐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7.02 14
1913 최신판례
법원, 민주노총 과태료 부과 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8 76
1912 최신판례
법원,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손배 ‘200억원 중 5억9천만원만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8 34
1911 최신판례
법원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8 38
1910 최신판례
벌목현장 사망 사고에 '사업주 과실 인정'…법원, 유죄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40
1909 최신판례
법원 “급성심장병 탓 운전사고 나도 출퇴근 재해”…폭넓게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44
1908 최신판례
2년 앓던 업무상질병 사망 산재인정 거부하더니…근로복지공단 소송서 졌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42
1907 최신판례
'열사병 근로자 사망' 중처법 첫 판결… 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50
1906 최신판례
'중처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법정 구속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42
1905 최신판례
법원 "회사 양수 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46
1904 최신판례
법원 "정년 늘렸으면 개인연금 지원도 연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50
1903 최신판례
법원 "사립대는 공공기관…퇴직자에게도 임금표 공개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22 70
1902 최신판례
“임피제 도입 안돼” 설명회 방해한 노조에 대법 “동의권 남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6 74
1901 최신판례
“소수노조 노사협약, 교섭권 침해 아냐” 2심도 1심 판단 유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6 92
1900 최신판례
대법원 “인력사무소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은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5.06.16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