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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법원, 조합원들의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최신 판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판결이라 기사 링크 없이 소개해 드립니다.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했더라도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익산시에 소재한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인 행복나누미에 조직된 전국화학섬유노조 행복나누미지회는 2015년 한국노총 소속의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자 2015.5.3.~5.13.과 2015.5.18.~5.22.에 걸쳐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운행하는 쓰레기수거차량을 따라다니며 감시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상의 쟁의행위로서 노조법상의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노조법 위반)과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형법 위반)로 지회장 등 지회 간부 8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1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허윤)과 2심인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이 사건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노조법상 쟁의행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도 아니라며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은 지난 3.30. 대법원(제2부. 주심 대법관 박상옥)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도21218 판결)


위 2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1)연차신청이 대부분 휴가일로부터 2일 전에 이뤄진 점, 2)회사는 연차신청을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바 임금을 삭감했는데 대체인력 투입비용과 비교해보면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집단 연차휴가 사용으로 민원이 다소 발생했으나 사후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 4)위탁기관인 익산시가 위탁비용을 삭감하는 등의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5)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수행을 중단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집단적 연차사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로 인해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민원이 증가했고 회사의 명예가 손상됐다는 회사의 주장만으로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로 회사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