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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법원, 개인정보 침해 우려 회사 앱 설치 거부한 노동자 징계는 부당"

<최신 판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자신의 스마트폰에 회사 업무용 앱 깔기를 거부한 노동자에 대해 회사가 징계와 전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상호)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했다가 정직의 징계와 전보 처분을 받은 노동자가 회사인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KT는, 무선 통신망 품질을 측정하는 앱을 만든 뒤 업무지원단 직원들에게 개인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고 일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앱은 개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현재위치, 연락처, 달력 일정, 문자메시지, 계정정보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앱 설치를 거부한 노동자에 대해 KT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고 다른 팀으로 전보조치를 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기업의 노동감시활동이 전자 장비와 결합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사용자)가 단말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9956.html?_fr=m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