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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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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3차에 걸친 회식 후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넘어져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노래방에서의 유흥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노래방 회식을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모임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위 재판부는, “회사의 업무총괄이사인 원고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옮겨가며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바, 이 사건 회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위에서 본 회식 모두 거래처의 직원이 동석하였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으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으므로, 앞선 회식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원고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www.ktin.net/h/contentxxx.html?code=newsbd&idx=287122&hmidx=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