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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최신 판례>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살해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입니다.

공사현장 중간관리자였던 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와 작업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포크레인 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산재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상대방을 자극하는 등 직무한도를 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고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위 재판부는, “황씨는 공사현장 차장으로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사실상 총괄하고 포크레인 장비기사 등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독려하고 대금지불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해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게 가해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이씨를 포함한 포크레인 기사들이 받지 못한 장비대금이 1인당 3000만원 가량이었고,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며, “황씨의 자극 내지 도발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됐더라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살인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황씨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