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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서울고법, 1개 지부당 대의원 1명 규약 조합민주주의 훼손"

<최신 판례>


지부 조합원들의 수에 상관없이 지부당 한명씩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KT노조의 규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는,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59명이 낸 조합원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조합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원이 1600여명인 본사지부와 10명인 지방의 지역지부가 모두 1명씩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노조 규약에 대해, 위 재판부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조합원 1인의 투표가치가 164배 차이를 보인다”며 “대의원 선거에 관한 조합원의 투표가치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