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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최신 판례>


작년 11월에는 은행 대출상품 판매 텔레마케터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험사의 대출상담사인 텔레마케터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임수희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했던 텔레마케터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임금 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위 판사는,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명시가 있더라도 계약의 성격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고 전제 한 후, “동부화재는 A씨 등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한편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필요품을 지급”했고, “A씨 등은 독자적인 방법이나 고유의 영업기술로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 등이 수수료 형식으로 받은 보수의 절반은 고정급으로서 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A씨 등은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서 보험사 직원의 관리와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