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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소식 - <최신 판례> 산재 신고 대신 회삿돈으로 근로자 치료…법인·대표 벌금형

<최신 판례>
산재 은폐 사업주에게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행해질까요?
관련 판결 소식 하나 소개드립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수거업체 대표자와 해당 사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11. 이 회사 노동자가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다쳐 17일간 휴업을 했는데, 회사는 산재신청 대신 치료비를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휴업기간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이 급여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 근로자는 산재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산재 발생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산재 발생 사실 은폐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은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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